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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과 글로벌 시사점 :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캘리포니아 대학교(UC) 체제를 중심으로

황준성| 한국교육개발원 | seong09@kedi.re.kr

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교육공약들을 살펴볼 때, 새 정부는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라는명목 아래에 그 어느 정부보다도 필요한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. 특히, 주요 교육정책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이고 경제정책이기도 한‘서울대 10개 만들기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다. ‘서울대10개 만들기’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(UC: University of California) 체제를 벤치마킹하였다고 한다. 캘리포니아주는 사립대학의 영향력이 큰 미국적 특성을 잘 살리면서도주립대학 중심의 변화와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. 특히, 전략적인 집중 투자를 통해 최우수의 공공 연구중심대학들을 다원적으로 육성하고, 나아가 이러한 연구중심대학들의 역량을 매개로 지역의 산-학-관이 협력하여 세계적인 경제 지대를 지속가능하게 형성한 것은 향후 ‘서울대 10개 만들기’ 추진 과정에서 의미있는 시사점들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.